법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5가단111279 판결
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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